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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관위 신고
유머이슈
Lv.18
조회:23 | 2024-04-04 08:40
https://etoland.co.kr/link.php?n=9117954<br>얼마전 ㅎㄷㅎ에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씨" 발언도 신고를 했고 1차는 의견표명이라는 답변을 받고 전화해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br>추가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통화를 못해서 오늘 또 통화해서 답변을 들어봐야 할 부분이고요<br>신고내용<br><br><br>어제 인천시 계양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의 방송토론이 방영되었습니다<br>그 방송에서 원희룡 후보는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하였습니다<br>GTX-D 노선과 관련하여 발언 하던 중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 관계자와 논의를 한적이 없다며 본인이 보고받은적이 없기에 확정지어 발언을 하였습니다<br>그러나 이는 분명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b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38107?sid=165<br>위 기사를 확인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국토부 차관이 만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 사진으로 담겨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br>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br>이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분명하게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br>해당 토론회를 주관하여 방송 촬영을 한 장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하지만 후보자들의 지역구는 인천 계양이라 발생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설정하였습니다<br>해당 토론회를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원희룡 후보자의 허위사실로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해 혼동이나 착각을 불러 일으켜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중대합니다<br>다수의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토론회 방송에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어 신고합니다<br><br><br>관할 지역 선관위는 인천선관위고 신고접수는 했으니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답변이 올겁니다<br>1차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봅시다<br>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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