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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미국은 왜 틱톡을 분쇄하려 하는가?

유머이슈

Lv.18

조회:25 | 2024-03-19 10:42

최근 틱톡을 둘러싼 논쟁으로 미국이 시끌시끌하다. 올 3월 13일미 의회에서 찬성 352표, 반대6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틱톡에 대한 규제 법안이 가결되어서 그렇다. 틱톡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제출되려면 찬성표 3분의 2를 확보해야하는데 그 이상의표차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즉시 180일 내에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불가하여 사실상 틱톡 금지 법이라고도 불린다.물론 법 자체가 발효되려면 상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올해 11월 미 대선 전에 끝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그럼에도 틱톡을 둘러싼 이번 미 의회의 결정은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틱톡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이쯤에서 이를 관망하는 우리로선 의문부호가 생길 수 밖에 없다.왜 미국은 틱톡을 분쇄하려 하는가?1. 국가 안보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명칭에 대해흔히들 틱톡 금지 법안으로 인지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다. 즉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라는 제목부터 굉장히 직설적인 법안이다.해당 법률안H.R.7521에 언급하는시행 배경과 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언급된다.외국의 적들은 미국인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진입점으로 사용해 미국인의 일상 생활을 방해하고, 간첩 활동을 수행하고, 허위 정보 및 선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과 통제권을 얻으려고 했다.이는 모두 우리 국가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이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구한 적 중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이다.이들은 우리의 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하기 위해 해커들을 지원했으며 글로벌 정보를 형성하기 위해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제 118차 회의, H.R.7521, p.2아예 대놓고 틱톡이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있다고 겨냥하고 있다. H.R.7521에서 빠지지 않고 지속되어 강조되는 부분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이다. 법안에서는 틱톡이 외국의 적에 의한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180일 이내에 미국에 있는 법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는 쉽게 말해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 미국 사기업에 틱톡을 팔던지 아니면 짐 싸서 중국으로 꺼지던지 둘중 하나를 하라는 의미다. 매우 공격적인 법안이다.미국이 록 사기업에 대해특정 국가의 통제에있음을 지적하며 제재를 가하는 것은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특히 틱톡 이용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사실 미 연방정부 내에서 틱톡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의외로 상당기간 동안 이어져온문제라는 점이다.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건미 의원이 이를 강력히경고하면서 촉발되었다.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건2019년 10월경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였다. 루비오 상원 의원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함은 물론, 국가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며 틱톡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틱톡을 규제하는 활동을 진행해왔고 마침내 해당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본게임에 들어선 상태다. 마르코 의원은 이번 하원 통과를 두고 초당적인 투표에 고무되었으며 해당 법이 상원을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는 성명을 밝혔다.이 외에도 다수의 상원의원들이 동참해 틱톡을 미국에 대한 사이버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시 홀리, 켄 벅 상원의원 등이 2020년 5월 연방정부 기기 상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더 이상 이 문제는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 될 문제가 아님이 확실시 되었다.틱톡이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서 미 정계의 테이블 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틱톡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도구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킨다"- 2023년 3월 8일,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당시 미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의 발언여기에 정보기관 수장들 또한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 2023년정보위청문회에 참석했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비롯해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폴 나카소네 국가안보국(NSA) 국장 등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장들은틱톡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하였다. 더 이상 틱톡은 단순한 SNS로 남을 수 없게 된 셈이었다. 틱톡은 이미 중국 공산당을 배후에 둔 적대적 스파이 플랫폼이 되어 있었다.이미 연방정부 기관은 관련 법이 도입되기 전부터 보안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내부적으로 금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군이다. 미군은인력난 해소의 일환으로, 일명 Z세대을 대상으로한 틱톡을 이용한 모병 활동을 실시해온 바 있다. 그러나 틱톡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급부상하자 결국 각 군은 펜타곤 지침에 따라 2020년 1월을 기점으로틱톡 공식 계정을 폐쇄하였고 미 육군은 아예장병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 물론 잘 지켜지진않는다 -하달했다.이러한 일련의 배경들로하여금 미 정계는 틱톡에 대한 대대적인 법안을 마련하기에 이른다.어찌보면 틱톡 규제는 예견된 수순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법이란 것은 늘 그러하듯, 단순히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유권자의 인식과 관심, 그리고 정치인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하나 둘 퍼즐이 맞춰 가는 과정인 만큼, 틱톡에 대한 미 입법자들의 시선은 이미 교정의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다.틱톡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2. 제재 노력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틱톡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은이미 2019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그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시작되었다. 2019년 5월 루비오 의원은 틱톡의 회사 구조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으며 콘텐츠 검열과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우려가 야기 됨에 따라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에 조사를 요청한다. CFIUS는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연방정부의 감시기구로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감시하고 검토하며 필요시 조사를 통한 개입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조직이다.CFIUS 조사가 실시되면서 틱톡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었고, 여기에 틱톡이 실제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복사한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하자 상황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된다.이듬해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해자신의 권한으로 틱톡을 금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에 이른다.틱톡 CEO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 내틱톡 사용자의 정보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 보관되며, 싱가포르에 위치한 서버에 백업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다. 정치성 광고를 싣지도 않고 정치 어젠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미 정계를 납득시키진 못했다. 그나마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틱톡 금지 법이 표류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이 논의는 뒤로 밀려났지만 그렇다고 틱톡에 대한 초당적인 압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틱톡은 우리 국가에 대한 사이버안보적 위협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중국의 기생충 같은 스파이 웨어 앱이 미 정부 기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원의원 켄 벅, 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 발의 의견 中루비오 의원의 선공 직후 다른 미 의원들도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특히 조시 홀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틱톡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활동은 곧이어 틱톡 사용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 (S.1143)을 발의하기에 이른다.다수의 의원들은 해당 법안 발의를 두고 하나같이 "틱톡의 배후는 중국 정부"라는데 입을 모았다.켄 벅 상원의원(공화당-콜로라도)"틱톡은 중국 소유 회사이며 중국 공산당이 원할 때마다 원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연방 기관은 이미 정부 장치에서 스파이웨어 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틱톡은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생 스파이웨어 앱이 미국 정부 관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루 코레아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틱톡과 중국 정부의 의심스러운 연결은 우리의 개인 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우리는 정부 네트워크를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기기에서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당-미주리)"틱톡은 중국 공산당 구성원이 이사회에 포함된 중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베이징과 공유해야 합니다.틱톡은심지어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동안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 공유하는 사진, 키 입력 및 위치 데이터 등을 무엇이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방 기관이 이미 인식한 것처럼 틱톡은미국의 주요 보안 위험이며 정부 장치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20년 5월 15일 틱톡 금지를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 당시 의견들해당 법안은 2020년 8월 6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도중에 미 대선의 이벤트가 겹쳐 조시 홀리 의원은 2022년 12월 14일 다시 발의 하였고 역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번엔 하원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마침내2022년 12월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법적 효력이 발동되었다. 미국에서 공전의 인기를 구가하던 틱톡에 브레이크가 걸린 순간이었다.이에 질세라 이 문제를 처음 도마위에 올린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맹공을 퍼부었다. 루비오 의원은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 등과 함께틱톡이미국에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상원과 하원 동시에 제출했다. 루비오 의원은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이것은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피드를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회사와 무의미한 협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베이징이 통제하는 TikTok을 영원히 금지할 때입니다.”- 2022년 12월, 틱톡 금지 법안 제출 당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의견 中해당 법은 통과는 되지않았으나 이러한 입법 활동은 미 정계로 하여금 틱톡을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마이크 맥콜 하원의원의 데이터 법(DATA Act, H.R.1153)와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의 제한법(Restrict Act, S.686)이 각각 2023년 상,하원에서 통과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데이터 법은개인의 데이터를 제 3자가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한법은외국의 적과 관련된 IT 서비스와 제품 공급업체가 국익을 포함해 미국에 위협을 가할 경우 상무부 장관이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재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특정 회사(틱톡)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상황적 맥락을 고려 할 시 이 두개 법안은틱톡에 대한 논쟁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였다.그리고 마침내 올해 3월 13일, 틱톡 금지 법인H.R.7521이 하원을 통과하였다.3. 해외 사례여기까지 우리는 미국의 고위층들이 틱톡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이를 분쇄하려 하는지를 알아봤다.이쯤되면 한가지 의문이 나올 법도 하다. 단순히 미국이 과민반응 하는 것이 아닌가?근 5년 넘게 중국과 경제적, 안보적 대결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자국 내 8천만명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을 국가적 차원에서 막으려는 시도인 만큼 이러한 행보가 다소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하기엔 그 사안이 이미 초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다. 틱톡을 규제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 국가들은 틱톡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인도인도는 최근 잦아진 이웃 중국과의 히말라야 국경 충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보안 문제로 인해 2020년 자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는 단순히 틱톡만 금지한 것이 아닌 중국 메세지 앱인 위챗(WeChat)을 포함해 50개가 넘는 중국 앱 사용을 금지했다.-네팔네팔은 지난해 말 틱톡 금지를 발표했다 . 국가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이 앱이 "사회적 화합을 방해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네팔 내각이 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면서 비롯되었다.-유럽&#8203;&#8203;연합유럽연합의 최고 정책 입안 기관인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는 지난해 해당 기관 내 직원들의 틱톡 사용을금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이 조치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 및 행위로부터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한27개 회원국 중 일부의 정부 직원들에게도 업무용 휴대폰으로 틱톡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캐나다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한 후 2023년 2월 모든 정부기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캐나다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에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앱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영국영국은 지난해 정부 장관과 공무원들의 틱톡 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며관계자들은 국가 정보의 보안을 이유로 이를 언급했다. 영국 의회는 곧 네트워크에 연결된 관련 장치 및 전자 제품에 대한 틱톡 금지 조치를 취했다. 영국 총리는 결정에 앞서 정부 기기에서 앱 사용을 평가하면서 "동맹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호주는 정보 및 보안 기관의 조언을 구한 후 작년부터모든 연방 정부 소유 장치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관계자들은 "정부 기기에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심각한 보호 보안 위험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대만대만은 2022년 정부 기관 내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뉴질랜드2023년 3월 국회의원들은 뉴질랜드 의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관계자들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업무 목적으로 틱톡에 접속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 당국은 수 차례 틱톡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다 번복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는 “음란물, 부적절한 콘텐츠, 신성모독” 등의 우려를 이유로 2018년에 틱톡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 금지 조치는 앱이 일부 콘텐츠를 검열하기로 동의하면서 금방 해제되었다.위 사례를 통해 틱톡 사용이 어느 특정 국가의 고민거리가 아닌 전 국가적 의제가 되었음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틱톡은 지금껏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신뢰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틱톡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틱톡 유저들에겐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가?수 많은 궁금증과 의혹을 뒤로 하고 틱톡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본 궤도에 올랐다.틱톡의 운명을 결정 지을 열한번째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lt;참고자료&gt;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port/118th-congress/house-report/417/1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1143/texthttps://buck.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reps-ken-buck-and-lou-correa-introduce-bipartisan-bill-ban-tiktokhttps://www.ign.com/articles/tiktok-banned-united-states-law-house-of-representatives-bytedancehttps://www.rubio.senate.gov/rubio-gallagher-introduce-bipartisan-legislation-to-ban-tiktok/https://www.rubio.senate.gov/rubio-warner-urge-senate-action-to-protect-americans-from-tiktok-and-other-foreign-adversary-controlled-apps/https://www.voakorea.com/a/6997289.html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619246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4/03/13/tiktok-ban-countries-restrictions/https://en.wikipedia.org/wiki/Restrictions_on_TikTok_in_the_United_States https://www.dogdrip.net/545110542 <img src="https://www.etoland.co.kr/data/daumeditor10/240318/thumbnail3/65018317107677081.png"><img src="/data/daumeditor10/240318/thumbnail3/65018317107677082.png"><img src="https://www.etoland.co.kr/data/daumeditor10/240318/thumbnail3/65018317107677070.jpg"><img src="/data/daumeditor10/240318/6501831710767708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