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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퇴직 대법관 수임 5년 금지 연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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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 2025-12-07 13:37

<br><br>정치퇴직 대법관 수임 5년 금지…與 연내 입법화<br><br>민주 사법개혁TF 입법공청회<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7px;">"법관 전관예우 고리 끊겠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7px;">대법원장 권한 축소하기 위해<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7px;">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7px;">법관징계 강화, 정직1년→2년<br>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해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사법개혁안을 가급적 연내에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상당히 늦게 전달된 탓에 25일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는 등 뒷말이 나왔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TF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TF는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 대법관에 대해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도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을 더욱 강화해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TF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법원행정처 대신 다양한 인사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구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다.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사법행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하고, 법원의 인사·징계·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장 1명과 상임의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무부 장관 등 추천 인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원공무원 노조 등도 인사를 추천한다.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TF는 법관 징계 처분을 기존 정직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도 법관 3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감찰 착수 시 비위 법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판사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각급 법원의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기로 했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그동안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에 찬성했던 김명수 전 대법관도 이 같은 개혁안은 명확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원 다수가 비법관으로 채워지는 데 대해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br style="font-family: Spoqa Han Sans Neo, Noto Sans KR, Dotum, Dotumche, 돋움, 돋움체, sans-serif; font-size: 18px;">[전경운 기자 / 박나은 기자]<br>...대법관으로 한정짓지 말고<br>모든 판 검사들까지 다 포함합시다...        <br><img src="/news/cms/202511/26/20251126_01160106000003_L00.jpg"><br><img src="/news/cms/202511/26/20251126_01160106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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