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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을 상대로 최종 승소 했네요
관리자
Lv.18
조회:49 | 2023-12-31 05:57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게시판 성향에 맞지 않는 글 타인 비방 회원들 간의 분쟁 유도 등 혼란을 주는 회원은 이유 불문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strong></span></p>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54585<br><br>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br><br><br>법원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며<br><br>“공사 중단 내지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br>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br><br><br><br><br>
<p><span style="color:hsl(239,100%,50%);font-size:18px;"><strong>라이브119</strong></span><span style="font-size:18px;"><strong> 회원분들께 최대한 많은 혜택과 이벤트로 보답하겠습니다.</strong></span></p><p><br><span style="font-size:18px;"><strong>항상 회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strong></span><span style="color:hsl(239,100%,50%);font-size:18px;"><strong>라이브119</strong></span><span style="font-size:18px;"><strong>가 되겠습니다. </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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