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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약왕의 아들 “마약인줄 모르고 운반했다”…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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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 2025-12-06 15:40

<br><br>동남아 3대 마약왕 징역 25년<br>운반 도왔던 아들엔 무죄 선고<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동남아시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확정됐다.마약 운반을 도운 아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게 징역 25년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약 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일명 ‘사라 김’으로 활동했다.2018~2021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트위터, 텀블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린 박왕열 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 유통책 최정옥 씨(38)에게 마약을 공급한 동남아 마약 밀수의 최상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김씨 아들은 2021년 3월 아버지에게서 ‘수입 물품이 배달되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운송비 39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송금했다.이를 통해 시가 5412만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808.96g이 든 우편물 박스가 항공특송화물로 수입됐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김씨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김씨는 상선으로 범행을 적극·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아들에게는 무죄를 내렸다.마약 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마약 수입에 관해 전화, 문자, 텔레그램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2심 재판부는 “당시 아들은 불과 20살이었는데 아버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사회 경험이 없어 아버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br>대법원은 상고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마약왕의 아들 “마약인줄 모르고 운반했다”…법원은 ‘무죄’25년도 놀랍고, 무죄도 놀랍고, 상고 기각도 놀랍고<br>역시 이런건 스윗하네요 ㅋ<br><br><br><img src="/image/0b558540-c98f-46fc-b387-6c7e70f123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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