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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주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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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8

조회:19 | 2025-12-21 05:48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후대에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취소할건 취소하고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죠...친일 행적자, 간첩 조작 사건 가담자, 그리고 민간인 학살 주범에게까지엉터리 공적을 만들어서 훈장을 주고 보훈대상이 되게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거 다 바로 잡아야죠<br>궁극적으로는 지금 국립묘지에 있는 다카기 마사오 부터해서 군사반란자들,친일 부역자 출신 군인 등등... 문제가 되는 사람들 다 파내야 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를 찾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현행법상 취소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건 것입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논란이 확산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빈손 방문에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권 장관은 유족들에게 사과는 했지만, 서훈 취소에 대해서는 "절차적 검토를 다 했지만 현 제도로는 취소가 어렵다"며 "입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하지만 대통령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근거는 현행 상훈법 제8조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경우, 도민 학살을 주도한 행위가 공적으로 둔갑해 훈장을 받았으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충분히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법이 없어 못 한다"던 장관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br>        <br><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16/minify/3695736909_rTnjefaF_XCZlm2p0oLgyMb3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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