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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노는 아이들 향해 ‘비비탄’ 쏜 50대, 이유 들어보니

유머이슈

Lv.18

조회:18 | 2024-07-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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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 
 法, 벌금 500만원 선고…“피고인 정신질환 고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논다는 이유 로 피해자 B(11)군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탄알이 B군의 어깨 등을 스친 혐의로 기소 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시끄럽게 뛴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 C(9)군의 좌측 관자놀이에 비비탄을 한 차례 쏴 맞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 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 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파트 놀이터 내 소음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 이용을 제한한 아파트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 외에도 몇몇 아파트에서는 이미 이용 시간 제한 규칙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아이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둘러싼 어른들의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은 ‘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UN은 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UN 아동 권리협약 31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놀 권리 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이 협약에 비준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79481?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