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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7개 사, 6년간 담합"…과징금 최대 1조16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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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 2026-02-21 14:26

<br><br>공정위, 2019년부터 6년간 가격·물량 담합 판단서울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이솔 기자<br>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제분 업체들의 장기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이 최대 1조1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br><br>공정위는 20일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br><br>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라면·제빵·제과업체와의 직거래 및 대리점 거래를 포함한 해당 시장에서 7개 사의 점유율은 88%에 달한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됐다.<br><br>공정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론상 최대 1조1600억원 규모다. 실제 부과액은 가담 정도와 기간,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br><br>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 체계를 다시 정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심사관 의견이 전원회의에 반영되면 약 20년 만에 재발동하게 된다.<br><br>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br><br>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에 약 300일 정도 소요된다"며 "이번 사건은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br><br>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제분회사들 더 때려 잡아야 합니다.그리고 담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봄.다른 품목도 대대적으로 조사하되, 국민들의 신고도 활성화 시켜주기를....<br><br>        <br><img src="/image/e1246937-1723-4c78-9cbe-b2de587e1cc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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