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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교측이 명동 노점상 강제철거
유머이슈
Lv.18
조회:26 | 2024-04-23 13:56
<br>(조선일보2023년 1월기사라 내용을 편집 요약함)<br>서울 중구 명동 거리 초입에 있는 한성화교소학교(초등학교) 근처 골목에 있던 노점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학교 측 리모델링 업체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학교는 이 골목에서 장사해 온 7개의 노점들 바로 뒤에 있는 건물 소유주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이 노점들을 철거했다고 했다.<br>철거 당일만난 노점 주인 김모(68)씨는 멍한 눈으로 잔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김씨는 “평생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터전이 사라지니 말문이 막힌다”며 눈물을 흘렸다.50년간 떡볶이 등을 팔아왔다는 양모(74)씨도 이날 부서진 노점 물건들과 가판대가 치워지는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봤다. 그는 “평생 장사해 온 일터가 하루만에 사라진 게 믿기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br><br>상인회 측은“철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노점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다.<br>이곳 노점상인들은 “매년 500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냈기에 정당하게 장사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에 따르면 이들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상인들이 말하는 자릿세는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이들이 골목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징벌적 의미의 행정 제재금이다.<br>구청은 이들에게2018년부터변상금을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명동 일대 도로점용 허가 등을 담당하는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 측 사유지를 제외, 노점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공용 도로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왔다”며 “이를 낸다고 하더라도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변상금을 부과하기 이전부터 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유해 장사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br><br>알고보니 50년 넘게 사유지를 무단점거한 노점상들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매년 5천만원 자릿세도 무단사용에 따른 벌금임.<br> <img src="/data/files/etohumor06/2024/0423/minify/3660015224_GoaNMeUm_xZQ08dqKr3PX5w9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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