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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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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8

조회:22 | 2024-04-20 23:34

<br>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했다. 이 중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1심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2심도 "어제 사망자 유족에게 2천만원을, 부상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이런 기습공탁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br><br><br><br><b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40743?sid=102<br>                         <img src="/data/files/etohumor06/2024/0420/3739962258_rSXcECa3_wDVv94NTLPYdMJW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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