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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대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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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8

조회:17 | 2024-09-26 01:46

<br/> 
<p> 미국이 취했던 경제정책 중 임금정책을 큰 틀에서 그 추이를 그려보면 
<p>   
<p> 미국의 대공황은 
<p> 기계화와 자동화 도입이 시작되며 생산성이 향상되어&nbsp; 
<p> 상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데 
<p>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음.. 
<p> 이민자들이 유입되며 너 아니어도 일 할 놈은 차고 넘쳐!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p> 그렇게 소비력 없는 머릿수만 많은 사람들 데려다 빵한 쪼가리 주고 
<p> 벌쐰놈 발광하듯 물건을 찍어냈는데 
<p> 막상 월급은 먹고 살지도 못할 만큼 주고 마니&nbsp; 
<p> 노동자들은 소비자가 아닌 그냥 노동만하는자가 된거지... 
<p>  사갈 사람이 없으니 재고가 쌓이고   
<p> 재고가 쌓이니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짜르고 
<p> 그렇게 짤려 굶는 노동자는 넘쳐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상품도 넘쳐남 
<p> 이게 미국의 대공황인데... 미국은 전쟁 이후&nbsp; 
<p>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을 벌여 노동자들에게 나라가 직접 월급을 주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기&nbsp;시작해서 대공황을 극복함.. 
<p> 그니까 미국은 이때부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거임.. 
<p> 신자유주의같은 개소리는 애초에 의미도 재미도 없는 개소리였던거임... 
<p>   
<p> 여튼 
<p> 2차대전 이후 대공황 벗어난 미국에서도 
<p> 물가상승율을 임금상승율이 못따라가는건 어쩔 수 없었음.. 
<p> 결국 있는 놈들에게 의사결정을 전부 맡겨두면 안되는거임... 
<p> 그런데 기술발전으로 전자제품은 쏟아지는데 
<p>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니 소비가 기술발전을 뒷받침해줄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음 
<p> 미국의 대공황은 재고가 쌓이면서 일어난 경제위기였는데 
<p> 그래서 소비가 안따라주는 생산은 그야말로 재앙인걸 깨달은거지. 
<p>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됨 
<p>   
<p> 그런데 공교롭게 새로이 등장하는 전자제품들 덕에 
<p> 주부들의 가사노동 부담이 덜어졌고 
<p> 그렇게 상대적으로 한가(?)해진 여성들에 눈을 돌렸음 
<p> 그래서 맞벌이, 즉 여성들을 취업전선에 뛰어들 것을 적극 장려하게 됨 
<p> 그렇게 한 사람이 벌던걸 두 사람이 벌게 되니&nbsp; 
<p> 가계의 소득이 갑자기 두배가 된거임 
<p> 이로인해 실질임금은 크게 늘리지 않고도 
<p> 경제인구 숫자 증가, 가계 소득 증가,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을 그렸음 
<p>   
<p> 그런데 이런 정책에 한계가 오기 시작한게 
<p> 90년대 말부터였음 
<p>   
<p> 이당시&nbsp; 미국의 가계 대출은  
<p> 상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저 있었고 
<p> 그 제한이 상당히 빡빡했음 
<p>   
<p> 그런데 이 대출 제한에 손을 대기 시작함. 
<p> 즉 부동산을 담보잡아 대출을 해주시기 시작한거임. 
<p>   
<p> 이 말은 
<p> 임금상승율이 물가인상율을 못 따라가는걸 
<p> 자산가치를 담보잡고 대출을 해 줌으로써 
<p> 늘어나지 않는 임금 + 대출로 소비여력을 늘린거임. 
<p> 그냥 놀던 땅들이 이제 다 돈으로 환산이 되기 시작하자 
<p> 유동성이 확 늘고 소비가 되살아나니까 
<p> 마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킴 
<p>   
<p> 실질적인 GDP상승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아닌 
<p> 개인에게 신용카드 주듯, 부동산에 자산가치를 부여해버린거임... 
<p> 그동안 별 의미 없던 부동산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p> 처음에는 100원정도 하던걸 1000원 정도로 감정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p> 그래? 그럼 어디 싼 땅 없나? 그거 300원 정도 주고 사서 1000원 대출하면 개이득 아님?? 
<p>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p> 부동산 폭등이 시작되고 
<p> 그렇게 폭등한 부동산은 다시 담보물이 되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졌음. 
<p>   
<p> 부동산 담보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데 
<p> 이 보험을 들면 대출을 더해줘... 
<p> 그러니 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고 
<p> 보험을 담보잡아 대출해주는 파생상품이 발생하고 
<p> 이 파생상품의 파생상품이 발생하면서 
<p> 도대체 부동산의 본래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도 없고 
<p>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음. 
<p>   
<p>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였고 
<p> 이때 리만브라더스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이 파산했음... 
<p>   
<p> 우리도 미국 빠돌이 답게 비슷한 길을 걷는데 
<p>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다면 
<p> 우리에겐 IMF가 있었음 
<p>   
<p> IMF 사태의 주된 원인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였지. 
<p> 장부상으론 우량기업인데 
<p> 사실은 자본잠식이 이미 진행되다 못해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기업들이&nbsp; 
<p>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허다했지. 
<p> 이 부실기업들이 성과를 부풀리고 그걸 근거로 대출을 해서 
<p> 경제를 성장시킨거였음. 
<p>   
<p> 그러니까 실질적 성장없이 자본(이라 썼지만 거의 대부분이 빚)만 많은 기업들이 설쳐댔고 
<p> 어떤 기업이 우량기업인지 알수도 없는 정말 아비규환의 상태였음. 
<p> 응팔에서 덕선이 아빠가 택이 아빠한테 택이 상금 제태크 조언을 하는데 
<p> 이율이 15%밖에 안되서 은행에 넣어 두는건 비추라고 하지. 
<p>   
<p> IMF가 터지던 90년대 말까지만해도&nbsp; 
<p> 우리나라의 가계의 저축율은 어마어마했음... 
<p>   
<p> 15%씩 이자를 줄 수 있었던게 경제가 그만큼 성장해서가 아니라 
<p>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p> 장부 꾸며서 회사가 폭풍 성장했다며 더 큰 대출을 하며 기존 대출을 일부 갚는거임.. 
<p> 그 비싼 이자를 은행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p> 이렇게 기업들의 표면적 성장이긴 한데... 
<p> 이로 인해 실제 경제가 성장하기도 함...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또아리 틀고 있었고 
<p>   
<p> 그런데 결국 실질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nbsp; 
<p> 결국 한계가 오고 IMF에 돈을 빌리는 치욕을 맞게 되지... 
<p>   
<p>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이 취임을 해. 
<p> 그당시 대한민국 가계는 금을 모아 외화를 확보해서 전세계를 놀래킬 정도로 
<p> 자금력이 막강했고 
<p>   
<p> 이 가계의 자금을 이용해 IMF를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김대중 정부는 
<p> 개인에게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지. 
<p>   
<p> 이게 미국 부동산에 그전에 없던 가치를 부여했던것과 비슷한데 
<p>   
<p> 그동안 개인은 월급타서 월급안에서 소비하던 소극적 소비주체였는데 
<p> 이들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해주며 소비를 적극 장려하니 
<p> 적극적 소비자가 된거지.. 
<p> 적극적 소비자란 빚내서 소비하는게 적극적 소비자임.. 
<p>   
<p> 이때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p> 대학교 정문에서 카드사들이 학생증만 보고도 카드를 발행해줬고 
<p> 심지어 카드 발행하면 만원씩 주기도 했어. 
<p> 나도 그 만원 받으려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발행하고 만원 받고 
<p> 돌아서며 카드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억이 있지. 
<p>   
<p> 대학생에게 카드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p> 아직 소비관념이 자리잡지 못한 대학생들이 카드를 긁고 
<p> 갚으면 좋고 
<p> 본인이 못 갚아도 
<p> 저축 많은 부모가 대신 갚아줄걸 기대한거지..... 
<p>   
<p> IMF를 통해 우리나라가 좋아진 점은 
<p> 기업들이 공개됐다는 점이 가장 큼 
<p> 그래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눈으로 확인(이전에 비해서...)할 수 있게됐는데 
<p> IMF 사태로 인해 유동성이 확 줄어드니까 이 우량기업들까지 줄도산하게 생겼고 
<p> 이 우량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p> 국민들에게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p>   
<p> 그 결과 소비가 살아난 것은 맞음. 
<p> 그래서 IMF를 버틴 기업들이 전멸하지 않았고 
<p> 그렇게 살아남아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 것도 사실임 
<p>   
<p> 하지만 IMF는 전적으로 기업의 부실과 부패, 탐욕으로 인한 일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 
<p> 그리고 그때 상대적으로 덜 부실하고 덜 부패한 기업들이 줄도산으로 무주공산이 된 한국 기업시장에서 
<p> 독주하며 고도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p>   
<p> 그렇게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p> 전적으로 가계가 많은 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p>   
<p> 하지만 기업들은 IMF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nbsp; 
<p> 자신들의 지나친 탐욕때문에 IMF 사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p> 또 다시 카드대란을 일으킴 
<p>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p> 부실채권소각을 위한 배드뱅크가 설립되기도 했지... 
<p>   
<p> 카드를 발행하면 그냥 여신을 어느 정도 더해주고 그걸로 소비만 하게 하면 되는데 
<p> 카드론 상품을 팔아먹기 시작하지. 
<p> 대학생들에게 카드를 만원주고 발행하고 
<p>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는 거임. 
<p> 이율은 30% ㅎㅎㅎㅎ 
<p>   
<p> 카드대란은 굉장히 빨리터진거임.&nbsp; 
<p> 이걸 오래 묵혔으면 정말 제2의 IMF 왔을건데..... 여튼.. 
<p>   
<p> 2002년 월드컵에선 박지성이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하고 4강 신화를 썼지만 
<p> 경제적으로는 정말 우량했던 우리나라 가계가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음. 
<p>   
<p> 카드대란이 의미하는 바는 
<p> 부실한 기업들에게 해줬던 대출을 
<p> 이제는 
<p> 부실한 개인들에게 해줬다는 거임... 
<p> 그 개인은 빚을 내서 소비를 했고 
<p> 그 소비로 인한 매출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거지. 
<p>   
<p> 기업은 돈이 생겼고 
<p> 가계는 빚이 생긴거지... 
<p>   
<p> 이 말은 
<p>   
<p> IMF를 극복하기 위해&nbsp; 
<p> 기업이 저지른 잘못 즉 그 부채를 
<p> 가계로 전가했다는 것을 의미함. 
<p> 이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이지만 
<p> 피할 수 없는 비판의 지점이기도 함. 
<p>   
<p> 카드를 발행해주고 카드론 상품을 팔아 
<p> 소득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한 개인이 
<p> 소비를 늘려서 기업들을 회생시킨 건데... 
<p>   
<p> 이렇게 우량했던 가계덕에 기사회생했던 기업이 
<p> 지들 위기를 극복하더니 
<p> 이제 앞으로 올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p> 사내보유금을 급속도로 늘리기 시작해. 
<p> 그리고 IMF로 인해 기업이 공개되고 우량기업이 선별되자 
<p> 다국적 자본에 공격받고,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함.. 물론 주주니까 어쩔 수 없지만.... 
<p>   
<p> 기업이 투자를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계와 성장의 노른자를 나누는 것이 아닌 
<p> 오히려 사내보유금을 늘리며 
<p> 이를 저축하고 
<p> 도리어 이를 가계가 계속 대출해가는 악순환이 시작됨... 
<p>   
<p> 즉 기업이 이자놀이에 심취하기 시작하는거임. 
<p>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게 아닌 
<p> 돈놀이를 시작하고 
<p> 그렇게 이자놀이 해서 번 돈으로 
<p>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함..... 
<p>   
<p> 이제 이 글의 결론에 거의 다 왔음... 
<p>   
<p> 대체 우리 가계는 왜 이렇게 빚이 많은걸까??? 가계가 뭐한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는거지? 
<p> 딱 하나!&nbsp; 
<p> 누구나 알고 있듯이 
<p> 아파트, 즉 집임... 
<p>   
<p> 이 집값은 대체 그럼 왜 이렇게 오른걸까??? 
<p> IMF 이전까지 부동산은 대부분 개인들의 투자처였음. 
<p> 왜냐하면 
<p> 전대갈이 강남개발하면서 
<p> 지들이 꿀빨려고 기업들의 투자를 극히 제한했거든. 
<p>   
<p> 우리 태우도 친구한테 못된짓은 빨리배운 탓에 
<p> 일산신도시 개발하며 전대갈만은 못했어도 
<p> 꿀을 쪽 빨아먹었지... 
<p>   
<p> 기업들이 선량해서가 아니라 군부정권의 군홧발이 무서워 부동산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낸거지. 
<p>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p> IMF를 극복하고 사내보유금으로 돈놀이하다 보니 
<p> 널려있는 부동산이눈에 들어오고 
<p> 기업의 거대자본이 국내부동산에 쏟아지니 
<p> 부동산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고 
<p> 기업들 투자를 알고 있었던 기업의 내부인들부터 시작해서 
<p> 이를 눈치챈 약빠른 사람들이 
<p>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되자 
<p>   
<p> 부동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p> 가지고 있던 저축만으로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는 지경은 애시당초 진작에 지나갔고.. 
<p> 이제는 아파트값의 60~70%를 대출해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거임... 
<p>   
<p> 여기에 더해 
<p> 국내 임금역시 
<p> 물가상승율을 임금상승율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즉 기업들이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니 
<p> 이 불만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메꾸며 
<p>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부채질하고 
<p> 부동산 가치 상승이 무슨 이상적인 선인 것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p> 규제란 규제를 다 푼게 
<p> 이명박근혜였지.... 
<p>   
<p>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된 이유는 
<p> 기업들이 부의 재분배를 할 생각이 없었고 
<p> 그걸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줄 생각없이 오히려 기업편에 서서 
<p> 늘어나지 않는 소독을 빚으로 때우면 
<p>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메꿔줄거니까 
<p> 어서어서 빚내렴... 
<p>   
<p> 한 탓이 가장 큰 이유임. 
<p>   
<p> 미국의 대공황,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 
<p> 우리의 IMF, 카드대란 
<p> 모두 지나친 탐욕이 부른 대참사였는데 
<p>   
<p> 아직도 어떤 년놈들은 탐욕은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여서 반드시 지켜줘야할 가치라며 부추기는데 
<p> 그게 뉴라이트임. 
<p>   
<p> 나처럼 느슨하고 
<p> 강건너 불구경하듯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p> 오히려 루져취급받기 딱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거임. 
<p> 모두가 탐욕을 부추기기만 할 뿐 
<p> 너무 거대해진 시장 구조는 개인이.. 아니 이제는 국가조차 정확한 면모를 파악할 수 없을정도로 거대해졌고 
<p> 정보는 넘쳐나는데 
<p> 막상 정말 이득이 되는 정보는 너무도 제한적인 몇몇이 독점하고 
<p>   
<p> 권력은 부패하고 
<p>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듯 
<p> 탐욕은 망하게 되어있고 
<p> 거대한 탐욕은 반드시 폭망하게 되어 있지. 
<p>   
<p> 결국 이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는 
<p>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탐욕 그 자체인거임. 
<p>   
<p>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 
<p>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없는 청년들 
<p> 그래서 희망이 없는 청년들 
<p> 꿈꾸지 않는 청년들..... 
<p> 그들의 그 청춘의 에너지는 대체 어디로 향해야 할까? 
<p>   
<p> 우리 세대의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이 나이들어가는 과부 홀애비들은 
<p> 대부분 술에 의존했지.... 
<p>   
<p>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거임. 
<p>   
<p> 우리는 마약에 무너지는 많은 나라들을 보아왔고 보고 있음.... 
<p> 정말 지금 40~50대들 정신차려야 함... 
<p> 너도나도 앞장서서 탐욕만 앞세운다면 
<p>   
<p> 인간 진화의 역사가&nbsp;쾌락을 보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변해버리지 않는 한 
<p>  우리 다음세대는 그저 값싼 쾌락에 의존해서 길어지기만 한 생을 무의미하게 방황하다 말아야 할 수밖에 없을거임....  
<p>   
<p>     
<p>  결국 모든 위기는  
<p>  기업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덜 주려고 한 것에서 시작한거임.  
<p>  이익을 나누는데 인색한 수전노  
<p>  이게 모든 위기의 근본적 이유였던거임...  
<p>     
<p> 이는 다시말해 인간의 탐욕도 탐욕이지만 
<p>   
<p> 자본의 속성이 집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임. 
<p> 그러므로 자본은 반드시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p> 잠깐만 느슨해져도 
<p> 통제를 벗어나고, 일단 통제를 벗어나면 
<p> 폭망하기 전까지 폭주하는게 자본의 본성임. 
<p>   
<p> 자본주의는 현존하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지만 
<p> 인류의 번영을 위한 수단인지 
<p> 자본집적의 수단으로 인간이 쓰여지는 것인지 
<p>  불가불찰인거임....   
<p>   
<p> ===== 
<p>   
<p> 오늘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 
<p> 한 30분 신나게 써봄... 
<p>   
<p> 사건들의 디테일은 나도 기억 못하고 틀릴 수 있음. 
<p>   
<p> 반박시 그대의 말이 무조건 맞음. 
<p> 아파트 한채 가지지 못한 놈이 빡쳐서 그러려니 하고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시길 바람... 
<p> 나이드니 오타 엄청 남... 이것도 부디 용서를.... 
<p>   
<p> 나는 다시 빼빠질 하러 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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