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온 - 스포츠중계 해외축구중계 무료중계

로그인

티비 온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TV ON 로그인

정보찾기 l 회원가입

EPL 분데스리가 라리가 세리에 리그1 에레디비지에 K리그 1 K리그 2

보증사이트

마이페이지

[속보]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레벨아이콘

Lv.18

조회:21 | 2026-02-11 07:43

<br><br>"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엔 부족"▲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연합뉴스<br>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돼 있다.검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특히 검찰은 중처법 규정상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보고 책임을 물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하지만 법원은 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해당 재판은 지난 2024년 4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재판부 교체 등의 사정으로 2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이번 판결은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br>[속보]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역시 ㅋ<br><br><br><img src="/image/e81b11aa-1884-4772-b385-2c325c3c46db.jpg">

티비온은 스포츠중계 NBA중계 메이저리그중계를 실시간중계 로 100% 가입없이 시청가능합니다.
티비온은 해외축구중계 축구중계 프리미어리그중계 등 해외스포츠를 고화질로 무료중계 합니다.
티비온은 유튜브 API로 수집되어 만들어진 사이트이며 저작권에 대한 영상이 있을시 삭제조치 하겠습니다.
티비온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는 영상에 송출을 제한합니다.
티비온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규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23 티비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