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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접더니 ‘받들어총’…오세훈의 문제적 사업, 결국 중단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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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8

조회:17 | 2026-02-12 03:42

<br>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조감도. 서울시 제공<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100미터 높이 태극기 게양대’로 시작해 ‘감사의 정원’으로 방향을 튼 서울시의 국가 상징물 사업이 출발부터 지금까지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태극기 게양대’ 발표 당시에는 국가주의적 상징이라는 비판에 부딪혔고, 계획을 수정한 ‘감사의 정원’사업은 ‘받들어총’ 형상 논란이 이어졌다.이번에는 절차 위반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공사중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을 기리는 공간이다.지상에는 한국과 참전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형태의 구조물 23개가 들어서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차도를 개·보수해 참전국에 대한 전시·교류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총사업비는 200억원이 넘고, 공사는 절반가량 진행됐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애초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100미터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려 했으나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2월 ‘감사의 정원’으로 계획을 수정했다.하지만 이후 민주주의와 평화를 뜻하는 광화문 광장에 접총 경례 형상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지난해 11월엔 김민석 국무총리도 현장을 방문해 우려를 표했으나,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이후 한 달여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국토부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상에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 등을 설치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광화문광장은 도시계획시설상 ‘광장’이자 세종로 구간 ‘도로’에 해당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리계획과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지하 공간 역시 쟁점이다.국토부는 전시공간이 광장·도로의 필수·부대·편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시설이라고 보고, 종로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본다.또 광화문 일대가 2022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 위험)로 지정된 만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민 공람(2주 이상)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서울시는 “법령 해석의 차이”라고 맞선다.지상 조형물은 과거 광장 정비 과정에서도 별도의 실시계획 변경 없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재해영향평가 역시 ‘광화문 광장’ 조성 당시 이미 받았고, 이번 사업은 4% 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변경 이행계획서’ 제출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지하 공간도 별도의 건축물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활용한 기초 시설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오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차도 크다.오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이자 실시계획 고시권자는 시장”이라며 정부가 공사 중지를 거론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는 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며 “그동안 관행상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를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국토부는 우선 서울시가 23일까지 제출하는 소명을 기다릴 방침이다.소명이 납득되면 공사는 계속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실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서울시가 이를 따를지, 오 시장이 언급한 ‘저항권’을 내세울지에 따라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실제로 서울시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형사 고발이나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출하는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공사 중지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를 만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한편, 지상 조형물 제작의 핵심인 참전국의 석재 기부는 순조롭지 않다.현재까지 석재 기부 의사를 밝힌 국가는 8개국(스웨덴·독일·그리스·벨기에·인도·룩셈부르크·호주·노르웨이)뿐이다.미국·영국·캐나다·필리핀·뉴질랜드 등 7개국은 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네덜란드는 석재를 생산하지 않는다며 타일만 제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현재까지 한국에 도착한 석재는 그리스·노르웨이·벨기에 3곳이다.‘태극기’ 접더니 ‘받들어총’…오세훈의 문제적 사업, 결국 중단 수순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 ㅋ<br><img src="/image/93fdc0c2-3764-424e-a378-95aaa013829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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