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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자격정지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인용'…문체부 "법원 판단 존중→본안 법리적으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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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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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 | 2025-02-11 19:01

<img src="/data/image/img/lsyv53FVujppfg2YoBzR.jpg"></br>(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법원은 지난 1월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문체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nbsp;문체부 관계자는 11일 &#39;엑스포츠뉴스&#39;와의 통화에서 축구협회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에 대해 신청한 &#39;집행정지&#39; 인용에 대해 &quot;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quot;고 말했다.&nbsp;이 관계자는 &quot;본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거는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본안에서 또 다퉈야 할 것들이 있을 거다. 일단 집행 정지만 인용된 부분&quot;이라고 밝혔다.&nbsp;이어 &quot;우리 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징계 요구가)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행정 처분으로 인정해서 중지를 시킨 거다&quot;라고 설명했다.</br><img src="/data/image/img/oXUnokDm6g9TcF80NQ2p.jpg"></br>관계자는 또 &quot;(징계 처분 집행이) &#39;중지&#39;가 된 것이지 &#39;취소&#39;가 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고 법원에 항소도 하고 해야할 것 같다&quot;라고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nbsp;지난달 21일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 후 정몽규 등 주요 임원진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문체부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문책,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이에 한 차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3일까지 징계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br><img src="/data/image/img/yT4USXC5lFKM36nKbc8W.jpg"></br>당시&nbsp;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ldquo;축구협회가 120여 명 되는 조직인데 20여 명에 가까운 실무 직원부터 임원까지 문체부에서 징계하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rdquo;면서 &ldquo;협회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rdquo;고 전했다.이것이 인용되면서 당분간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nbsp;축구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nbsp;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 후보는 축구협회의 문체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에 대해 &quot;협회에서 잘 생각해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사이 문체부와 여러 측면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저희는 규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에서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quot;고 했다.</br><img src="/data/image/img/PCsXHAtx3l5Rlpjlj64w.jpg"></br>이어 &quot;지금까지 문체부에서 지원한 사업을 협회에서 감사받은 적이 계속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익 지정 단체로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어느 체육단체보다 체계적으로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 관점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한것 같다&quot;라고 밝혔다.&nbsp;정 후보는 그러면서 &quot;나도 자세한 과정이나 논점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문체부에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들었다. 한정된 조치가 아닌데 그것에 대해 자세한 이해가 없어서 여기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quot;라고 밝혔다.&nbsp;</br><img src="/data/image/img/GazrPR1cmQ37F6AsbfBB.jpg"></br>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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