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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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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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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 | 2025-02-11 16:40

<img src="/data/image/img/9fkTYLl1M2ccvWPhWvH4.jpg"></br>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협회에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지난달 재심의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일단 정지되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연기돼 오는 26일 치러질 예정이다.</br><img src="/data/image/img/ugnhTjSmHFs2YCY1zzyq.jpg"></br>[속보] 축구협회장 선거일 하루 앞 제동···허정무 가처분신청 인용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불공정·불투명성에 반발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7일 받아들였다. 8일 진행될 예정이던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의 불공정 선거를...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619001</br><img src="/data/image/img/Njx0n5l6Wup88vttmCqt.jpg"></br>축구협회 선거, 결국 정몽규·허정무·신문선 ‘3파전’대한축구협회가 3일 새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55대 회장 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정몽규 현 회장이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허정무 전 감독,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의 삼파전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선거의 재개’ 형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42102005</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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