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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공원 이전 졸속 행정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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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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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 2026-02-15 08:15

정부, 9800가구 주택공급 계획<br>산업 당사자와 사전 협의 전무<br>2만4000명 직·간접 생계 의존<br>“산업·사람 배제 정책, 지속 불가”<br><br>“그 어떤 형태의 사전 통보도, 협의도 하지 않았다.<br>”<br> <br> 이재명 정부가 경기도 과천경마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경마산업 종사자들과 단 한 차례의 공식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졸속 행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br> 경마 유관단체는 “산업 당사자의 존재 자체를 행정 절차에서 삭제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br>    서울마주협회 제공" data-align="none" height="406" src="//cdn3.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6/0205/newhub_20260205518567.jpg" style=display:block;margin:0px auto;>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경마공원 이전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br> 서울마주협회 제공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br> 수도권 주거 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br> <br> 다만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명분이, 산업 당사자와의 최소한의 논의 절차마저 생략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br> <br>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경마 유관단체는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는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 전, 경마산업 종사자들에게 그 어떤 형태의 사전 통보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책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 자체가 실종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 <br> 이어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산업 피해와 고용 충격을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하지만, 정부는 그 단계조차 건너뛰었다”고 비판했다.<br> <br> 논의의 부재는 생존 위협으로 이어진다.<br> 과천 서울경마공원에는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수의 인력, 마주 관계자 등 약 2만4000명이 직·간접적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br> 다수의 종사자들은 경마공원이라는 단일 사업장에 고용 구조가 집중돼 있어, 이전이나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대체 일자리로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br> <br> 특히 마필관리사와 조교사 등 현장 인력의 경우, 장기간 축적된 숙련도와 경주마 관리 경험이 핵심 자산이지만, 이는 다른 산업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br> 경마 유관단체는 “경마공원 이전은 직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생업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라며 “주거 대책은 논의하면서, 생계 대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br> <br> 경마산업의 구조적 특성 역시 정부 계획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br> 경마는 단순 시설 이전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br> 약 1800두의 경주마를 중심으로 생산 농가, 사료·운송·수의·훈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이며, 고객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출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br> <br> 경마 유관단체는 “이전 부지의 접근성, 관람 수요, 산업 유지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br> <br>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br> 경마 유관단체는 “말산업을 관할하는 부처가 산업 보호와 종사자 생존을 위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시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주무부처가 침묵하는 사이 산업은 일방적으로 해체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br> <br> 경마 산업 분야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과 사람을 동시에 배제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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